여“분권형 개헌"주장 . 야“영남패권주의 고착”
여“분권형 개헌"주장 . 야“영남패권주의 고착”
  • 지완구 기자
  • 승인 2009.08.2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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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와 중대선구제 개헌으로 정치개혁 해야한다.
 
 
한나라당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영남패권주의 고착이라며 반발을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분권형개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옳다"며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고,국무총리가 내각구성권과 국군통수권, 긴급재정명령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을 갖는, 분권형 개헌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분권형 개헌안 주장은  영남패권주의의 고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 결국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치권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였다.

▲   28일 민주당 당사에  걸린 故 김대중대통령 故 노무현대통령의 사진©  신대한뉴스

▲  민주당 확대 간부회에서   故  김대중대통령과  故 노무현대통령의 사진과 "행동하는양심 깨어있는 시민 배너 제막식이 열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한 것은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지역감정 극복을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먼저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소신을 유지해 왔다”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진정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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