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산시 투자국비 확보 총 규모는 2조 4,186억원으로 정부안2조 2,397억원 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1,767억원을 증액 확보하였다. 이는 2011년 확보액 2조 3,689억원 보다 497억원이 증액 된 것이다.
국회심의 증액 1,238억(2010년) → 1,283억(2011년) → 1,767억(2012년)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 추가편성 등으로 SOC분야와 산업경제관련 투자예산이 삭감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투자국비 확보가 어려운 여건 이었지만 최대규모로 증액하여, 신청액 대비 75.3% 확보 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12년도 국비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큰 성과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인 부산외곽순환도로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를 계획대로 확보하고 미래형 성장 동력산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등 신규사업을 대거 확보한 것이다.
2012년도 예산확보 주요성과로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 추진중인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두호안, 터미널 사업추진에 이어 ‘충장로 지하차도 설계비(16억원)’를 확보함으로써 북항과 부산역세권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되어 유라시아의 관문 및 국제 해양관광 도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되었다 ※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총사업비 1,529억원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비로 신규사업 69건 1,417억원을 확보하였다
원자력 의·과학 단지조성과 고령화에 대비한 항노화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관련사업으로 수출형 신형연구로 건설(100억),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20억), 동남권 풍력부품기반 구축(40억), 항노화 산업 지원센터 설립(40억), 항노화 제품기술 개발(10억)
수송, 해양·조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사업 등에수송기기 산업용 소재산업 기술개발(8억),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3억),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설립(50억),한국해양연구원 이전(86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중기청 지식산업 센터 유치(79억),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이전 설계비(10억),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립(13억),신발산업 부품 소재 연구 기반 구축(10억),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50억)디자인 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3억),중소기업 녹색 성장 지원(5억)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를 위한 부산국립극장 건립(10억),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이전(187억),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6.4), 노후공공 임대주택 도시가스 난방교체(5억),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16억),기후변화에 대응할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용역비(4억),시민문화 여가 향유를 위한 UN평화음악 대축제(5억),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송도 10억, 해운대 10억)
또한,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주요 SOC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어부산의 동서와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정부 1,600억→2,000억, 증 400억),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확장(정부 3,382억→3,782억, 증 400억),덕천~양산간 연결도로 건설(정부 120억→150억, 증 30억),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정부 150억→180억, 증 30억),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정부 120억→130억, 증 10억), 부산~울산간 복선전철(정부 1,100억→1,240억, 증 140억),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정부 20억→50억, 증 30억) 등
이와같이 부산항(북항) 재개발, 해양·항만, 도로 SOC, R&D 사업 등 골고루 정부예산을 반영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하나되어 총력 대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부산을 대표하였던 이종혁 의원의 강한 추진력과 치밀한 소위 활동으로 2년 연속 국회최대 증액확보 성과를 올리는 공로는 매우 컸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2012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출되기 전인 9월부터 국비확보 당·정T/F팀인‘정기국회 대책 위원회(위원장 김무성 前 원내대표)’를 구성하여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공동 대응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금년 2월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비사업개발 전담팀을 조기 가동하고, 학계, 전문가, BDI, 부산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을 참여시켜 국비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속 국비 최대 확보 성과로 나타났다고 판단, 내년에도 년초부터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개발로 국비확보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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