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 추경포함시 3.3% 감소 수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총 291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경제회복에 추이에 따른 추경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보다 3.3%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 등에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오히려 올해 추경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총지출은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보다 3.3%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올해 5.0%감소에서 내년도에는 2.9% 감소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가채무는 GDP대비 35.6%에서 36.9%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회계 국채는 35조5천억원에서 30조9천억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 및 세계속 한국의 위상제고 등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규모를 올해보다 45.3% 감소한 7개 사업분야 총 3조6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또 공무원 임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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