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한국인증명서’발급해 강제북송 막아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KBS1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 의결에는 동참해 주었다”며 민주통합당의 공조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고문 심지어 처형을 당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된 점을 지적해, 중국정부에 북한주민을 “난민 또는 준난민으로 대우해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지켜줄 것과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한국인증명서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을 언급하며, “우리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탈북자 문제는 이념의 문제인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인 점을 분명히 직시해 “유엔과 국제 사회와 함께 우리 국회도 단 한 명의 탈북자라도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2월 이후 2년 동안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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