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미국산 젖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관련 대책을 질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위는 또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번 소해면뇌상증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우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대처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취한 검역강화 조치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나”라며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조사단이 돌아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08년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동영상을 틀어준 뒤 “일국의 장관이 광우병 발생시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강봉균 의원은 “광우병 파동 때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괴소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나”라며 “80일 정도만 검역을 중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역비율을 3%에서 50%로 올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안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을 왜하나”라며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가운데 수입을 중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민관조사단이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특정 단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했다”며 “조사단이 귀국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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