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경제위기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제 회복, 시간 더 필요하다…적자예산 편성 불가피"

이 대통령은 "지금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고도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하다.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원"이라며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 시점과 관련,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지속…기업 투자 절실"

이 대통령은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중산층 세제혜택 확대 ▲영세자영업자 회생 지원 ▲저소득 근로자 소형주택 월세소득공제 신설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 주길 부탁드린다.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 숙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오는 12월 초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