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의 지원금 2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뉴라이트 계열의 미소금융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는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생포럼 대표 47살 김범수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자 선정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미소금융재단 간부 양모씨에게도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만으로 쓸 수 있는 미소금융재단의 지원금 75억 원 중 23억 원을 생활비나 선심성 대출,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양 씨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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