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발언대]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 좌우하게 된다

세계적인 금융혼란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점차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심리적 공황이든 한국 경제의 펜더멘탈 부실로 인한 공황이든 앞으로 세계경제가 운좋게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한 우리 경제는 최소 2-3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2-3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다면 IMF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안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고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넘어 파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5년이상의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중한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까? IMF 사태 당시는 아시아 일부지역과 우리나라의 외환부족이 원인 이었기에 고환율을 통한 수출과 중국 특수를 적절이 이용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 세계경제가 금융혼란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가 동시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힘들어 졌다.

우리 스스로 경제 활성화 동력을 찾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동력을 찾아야 할까? 이정도 말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가? 투자비용이 적으면서 좋은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개발이 바로 그곳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북한과의 남북화해협력 동반자 기반을 닦아온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동력만 이용할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줍는 결과의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보수우익 세력의 눈치를 보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치 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요원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보수우익의 꼴통들과 한나라당, 선진당내의 냉전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너무도 많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풀릴 것이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자유로워 지는 외부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외부적으로는 오마바 정부의 대북관계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이 점차 약화될 조짐이 보이고, 앞으로 최소 3년은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무역에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앞서야 하는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때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할 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한민족이 21세기를 평화와 공존협력의 새시대를 열어 갈 수 있고, 당면한 한국경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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