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일선공무원, 현장활동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사회 만들기」보고대회를 개최 지난 2년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12대 과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 생명과 가족 존중 : ①자살예방, ②인공임신중절 예방, ③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④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⑤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 신뢰 있는 사회 : ⑥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⑦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⑧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⑨건전한 혼인문화 정착(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 중독 없는 사회 : ⑩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⑪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⑫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우리사회는 그동안 초고속성장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 선진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물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이기주의, 무한경쟁 가속화 등으로 개인가치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중심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핵심아젠다로 선정하고 2011년 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문가 의견 수렴, 민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12개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개선대책을 확정‧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간담회(16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강구 하는 등 총리의 핵심 과제로 관리해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주관부처에서 소관과제의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이러한 과제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와 민간단체의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살유가족으로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은 자살 방지 전도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 발표가 있었으며, 주관부처와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사 기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부처별 보고 : 총리실,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여가부 등 5개 부처>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년동안 건강사회 12대과제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며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사고 등 사회병리현상은 우리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국무총리실장은 향후 「건강사회 만들기」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햇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화를 통해 반드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범사회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12대 과제는 우리사회에 고질적으로 누적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므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 보완을 실시하는 등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정부와 일반 국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활동과 민간의 자발적 활동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의 89%가 「건강한 사회」 과제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96%는 다음 정부에서도 과제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요 추진 주체로는 일반 국민이 37%라고 응답하여 앞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담당자는 건강사회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사의 캠페인 및 지원, 국민의 참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학교폭력 근절, 마약퇴치, 위기청소년 보호, 도박중독 예방, 자살방지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12.2),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6개→9개) 및 자살예방법 제정(‘11.3) 등 제도·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대책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및 민간 포털사 등이 포함된 자살 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을 자살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6,07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대(1,221개소),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등으로 ‘07년 대비 보행자 사망자는 11.3%, 어린이 사망자는 55.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6%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등 위험도 높은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와 교통안전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해 ‘인터넷드림단’ 등 범국민운동 추진, 웹하드 등록제(12.5),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 해외음란사이트 차단(12.10이후 1,274건)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스마트폰 용 음란물 차단 SW 개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민간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내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00쌍 캠페인(12.3~)’ 및 ‘1,000명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12.8~)’ 추진,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12.5~)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소한 웨딩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혼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대학, 공기업 등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추가‧발굴하여 개방하고 혼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혼례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회병리 현상은 우리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고, 어느 한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나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과 사회전체가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사회에 던져진 엄숙한 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오늘 제시된 보완·발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민간참여 확대방안 강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은「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총리실과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내용과 보완·발전방안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사례발표 : 5개 기관》

의정부시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가출하고 가출 후 성폭행을 당한 여자청소년 지원 사례를 발표하였다.

 

여자청소년은 친모의 사망 이후 아버지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과 합박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쉼터의 의료 지원, 가족 상담, 주민센터‧정신과 의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우울 증상에서 호전되고 ㅇㅇ그룹에 취업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립하였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 인터넷치유학교'' 운영을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사례를 발표하였다.인터넷치유학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기숙학교의 형태를 진행되며, 인터넷 과다 사용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지원 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0명의 남자중학생이 참여했다.

 

‘생명의전화 자살자 유가족모임’에서는 자살자 유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활동사례를 보고하였다.

 

특히 가족의 자살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건조사시 일반 범죄조사와 다른 공간배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 설립 등을 건의하였다.또한 자살 시도 후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쉼터의 설립과 가장의 자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과제별 전문가 토론시 주요 발표내용》

손명구 ‘조직과사람들’ 대표는 ‘자살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 교사와 상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래들과 학부모들 모두 자살예방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 또래친구들이 자살징후 분별법을 익히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선학교 교사, 상담전문가, 청소년 또래들, 학부모, 119와 경찰, 정신건강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연합회 대표, 지역 기업체 대표, NGO 등 시민단체 대표, 병원의사 대표 등이 자살예방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가 강한 정년퇴직공무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나 지역 노인들의 말벗과 자살예방 지킴이 역할 수행도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최근 도입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와 입양숙려제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양 절차를 지연시키고 입양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해서 국내입양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가정법원 내에 입양, 아동학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권리 전담’ 판사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가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대안교육 체계 확충,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들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상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전문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피해학생 및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책임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학생의 가정 환경 등 학생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독립적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혜 ‘조선일보 기자’는 결혼비용이 양가 합쳐 2억 808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모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1급 호텔의 ‘강제 끼워팔기’ 등 잘못된 상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 단속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