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택시 산업구조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16일 난항 중인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려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온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넘겨받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재의 요청을 하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공익·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택시법이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 현실적인 대중교통 집행 가능성, 재정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도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택시법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대중교통체계 혼선 등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택시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은 데다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고,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으로 연간 최대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택시업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국회, 차기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법 재의 요구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수립해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택시 관련 지원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전문가, 업계, 관계기관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협의해 택시산업의 어려움과 서비스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