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의를 얻어 북한이 제제를 받게될 범위와 의미를 전망.
기존 제재를 확대하고 군사전용 가능한 모든 품목 수입 금지, 기내 수화물 등 통한 현금 대량 운반 단속.
중국도 "북한 제재 찬성"에 동조했다.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손을 들어 찬성을 표햇다. 이날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 2087호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존 결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재라기 보다 이전 제재의 확대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중국도 이에 찬성했다는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번 결의가 주는 의미를 쉽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기도 하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새로운 제재로 보고 있다. 기존 네가지 결의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결의는 북한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 현금인 벌크 캐시(bulk cash)를 이용하는 것을 막았다. 상용품을 포함,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넣었다.
CNN방송은 이를 "제재의 확대"로 해석했지만 로이터통신은 "새로운 제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유엔 외교관의 말을 전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찬성한 것은 북한에게 큰 타격이다. 중국은 애초 한반도 긴장 확대를 이유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나 제재에 반대했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북 결의안 "초안에 (북한) 제재 조치가 매우 많았다"며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경제, 각국과 북한의 정상적 무역과 교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여 간의 협상 끝에 많은 제재 조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말해 이번 결의가 제재 조치가 대거 삭제된 뒤 중국의 동의를 얻었음을 강조했다. 결국 중국이 북한 제제의 많은 것들을 삭제시켰다고도 볼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중국이 제재에 동의한 것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중국의 (대북 입장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6자회담 재개가 언급된 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정세는 현재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측이 기회를 만들어 협상 및 대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리바오둥 대사는 “국제사회가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사태 악화를 막는 것으로 중국은 처음부터 안보리 결의안 혹은 제재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외교적 노력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신년을 맞아 각 당사국은 성의있는 태도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힘쓰고 오해를 풀며 상호신뢰 증진 및 상호관계 개선을 통해 사태가 호전되길 희망한다. 이는 또한 본 결의안이 각 당사국에 전달하는 명확하고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에 군사적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이스 대사는 "유엔헌장 7조 41항에 따른 강력하고 새로운 추가 조치를 뜻한다"고 말했다. 41항은 무역과 항공ㆍ항해 차단 등 경제적 조치를, 42항은 군사적 제재를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형식 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관철됐지만 내용 면에서는 중국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1874호 결의안 이후 4년 만에 대북 결의에 합의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이 무산됐었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3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막판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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