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학계 외화규제 도입 주장…시장은 반대
정부ㆍ학계 외화규제 도입 주장…시장은 반대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3.01.3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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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학계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외환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에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런 목소리들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란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제금융센터 김동환 금융시장실장은 "세계 경기둔화 국면에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도 이어진 발표에서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토빈세)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자본이동관리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부언했다.

다수의 학자도 외환시장 규제에 동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경제학)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채권 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모든 현물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경제학)는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른 원화의 추가 절상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추락시킬 수 있다"며 신축적인 금융거래세 도입을 당부했다.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경제학)은 "최근의 원화강세는 자본유입보다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며 "고작 6개월간의 현상을 갖고 제도와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가한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 자리에 한국판 토빈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외환건전성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누구나 규제에 공감할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며 현재가 한국판 토빈세의 틀을 만들어 놓기엔 적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대표해 나선 JP모건 이성희 대표는 토빈세 도입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체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금 때문에 거래가 줄면 오히려 적은 양의 유출입으로도 시장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며 "채권거래세도 자본의 과다유입 억제가 목적이라면 매입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도 "시장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토빈세의 시급한 도입보다는 기업에 환리스크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는 세련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며 추가 규제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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