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올해 공공기관 작년보다 7개 늘어난 295개"

한국거래소가 당분간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주)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운위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지속돼 현행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의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또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산은금융지주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고, 민간은행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운위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포함해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5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유형을 바꿔 지정했다.

이날 공운위 의결에 따라 올해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공기관 178개 등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말보다 7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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