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합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둔 가운데 핵심 쟁점인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파·주파수 업무는 미래부가 총괄하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했으며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늦었지만 조직법이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미래부와 신 방통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 방통위, 국무총리실 등 3곳으로 분산하는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용 주파수라는 게 따로 있느냐"며 "주파수는 정치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아닌데 정치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상하게 나뉘어진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방통위에 남게 되는 되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산업이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능만 떼어내선 안된다는 논리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미래부로 가지 않으면 '껍데기' 미래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주파수가 민감한 문제인데 주파수 관할 부처가 여러개로 나뉘게 돼 아쉽다"며 "개정안 자체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이 더 중요한 만큼 주파수 문제에서 부처 간 조율이 잘 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블TV협회 임원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SO 이관문제와 관련, "미래부든 방통위든 IPTV, 위성방송, 케이블이 동일 서비스니까 한곳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한곳으로 가게 돼 다행"이라며 "방송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어느 정도 보완책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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