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7일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괄 이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료방송 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18일 유료방송업계 등은 유료방송 업무의 미래부 이관 합의에 일제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간 업계는 유료방송 담당 부처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될 경우 차세대 복합형 방송 상품과 서비스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이관 합의에 종합유선방송 업계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SO 업계는 IPTV만 미래부로 이관되면 상대적 규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상한 기준의 경우, SO는 ‘전체 케이블TV 가입 가구(약 1500만 가구) 기준 3분의 1’ 규정을 적용받은 반면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약 2200만 가구) 기준 3분의 1’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김용배 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유료방송은 SO이냐 IPTV이냐에 상관없이 육성책은 물론 규제책도 같아야 한다”면서 “SO와 IPTV가 앞으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 업계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둘러싼 혼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S는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새 융합 서비스로, 스카이라이프가 작년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규제 체계가 방송법·전파법 등에 걸쳐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새 상품을 선보인 KT도 안도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규제 부처 이원화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 양쪽에서 규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면서 “미래부가 앞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규제할지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료 출신의 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는 “산업적 측면에서 유료방송 정책 단일화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융합형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ICT 정책을 실현할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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