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

 

②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 설치

 

위원회 산하에 약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4개 분야 :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을 구성하여 현장조사․평가를 수행

 

조사작업단은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구성

 

 

③ 조사․평가 범위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적절성을 대상으로 실시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관광) 등 조사․평가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입찰담합, 예타 등)은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감사원․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同 조사 결과를 참고

 

 

④ 조사․평가 일정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 계획

 

조사․평가는 조속한 시일내(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총리가 ‘아․태 물 정상회의(5.19〜5.20, 태국)’에서 강조한 수자원 확보․관리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결집 등의 후속조치 관련 ｢수자원 관리계획｣도 논의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적정 인프라 확충,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특히, 인구․재화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통합 수방대책 추진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유역종합 치수계획(하수도-저류지-하천 연계) 마련, 유원지․광장․공공시설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분산형 빗물 관리시스템(빗물을 유출하지 않고 침투․저장하는 인공습지, 저류조 등 설치) 적용 등

 

훼손․복개된 하천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旣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②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부산간, 경북․대구간 지역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영향 공동조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수질여건이 열악하여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지역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강변여과수, 취수원 등)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간의 갈등

③ 제7차 세계 물 포럼* 준비 등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

 

 ‘2015.4월 중 대구․경북에서 개최

 

7차 물 포럼이 물 산업 선진화 및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내실 있게 준비

 

금번 ‘아․태 물정상회의’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금융․인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해 “국내유입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진드기 매개질환에 대해서는 “감염경로 확인 및 대처요령의 충분한 설명․홍보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

 

또한, ｢수자원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물 부족 국가로서 수자원 확보․관리에 노력하고,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의지 결집과 개도국에 대한 경험․기술 공유 등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