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세종시지원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도시자족기능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이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업․대학․병원 등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할 것을 대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제1차관(박찬우)은 1,2,3단계 이전계획 중 올해 말까지 예정된 2단계 이전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 등 4800명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전 과정에서 1단계 이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새집증후군 문제,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공무원 자녀들의 학기 중 이전에 따른 혼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질없는 이전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이 보고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계획’에 의하면 올해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 총 750명으로, 기관별 이전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463명) : ‘13.12.12 ～ ’13.12.17

한국법제연구원(101명) : ‘13.12.11 ～ ’13.12.23

한국조세연구원(186명) : ‘13.12.14 ～ ‘14. 1.20

 

다만, 현재 기존청사 매각이 지연되어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6월 내 신청사 착공 및 준공일정,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점검도 이루어졌다.

 

우선 근무환경 분야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전공무원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보육, 의료․문화프로그램 등 생활의 질적 부분에 보다 적정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거와 관련,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청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요가 정원을 웃돌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3.7월말까지 국토교통부․행복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협의, 단체 등), 대학, 종합병원, 기업, 주민 편익시설 등

 

하반기 중에는 대형유통시설(3개)을 착공하여 내년 중 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및 국․공립대 각 1개교의 입주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는 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허가 심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