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철저히 밝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여름철 수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국정과제 수행의 큰 틀에서 세출구조조정에 긴밀히 협업하고, 세입확충으로 인해 서민층·영세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SOC·농업분야와 관련해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고 중앙정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작년 수해지역 복구공사 지연·배수펌프장 비전문인력 배치 등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총리는 “미비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장마철인 6월 중순 이전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장마철 이전까지 각 부처가 소관별 재난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신 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