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반값등록금·무상보육 등 ‘국민행복’에 80조 투입
‘경제부흥’에는 33조 9000억원이 총 반영돼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국민행복’에는 79조 3000억원이 배정돼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융성’에는 6조 7000억원이 반영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 6조원을 투입해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 >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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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 |
‘13~’17합계 |
‘13 |
‘14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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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34.8 |
6.6 |
15.3 |
29.1 |
37.6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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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부흥 |
33.9 |
2.2 |
3.6 |
6.5 |
9.3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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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행복 |
79.3 |
4.3 |
9.6 |
18.5 |
22.3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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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융성 |
6.7 |
0.3 |
0.5 |
0.9 |
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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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
17.6 |
△0.2 |
1.6 |
3.8 |
5.1 |
7.2 |
◆ 경제부흥
▲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통해 창조경제 뒷받침
창직인턴제 확대, 해외취업 지원(K-Move) 강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등 확대에 5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기반 마련에도 6000억원이 배정됐다.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근무해야 된다.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강국 실현 지원
R&D 투자규모(정부+민간)를 ’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 도달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하는데 총 8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발사체, 위성 및 달 탐사선 등 개발에도 모두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에 9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에도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3조 1000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5조 2000억원이 소요되고, 학자금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 국민행복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에 6조 3000억원이 사용되며,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에도 5000억원이 배정됐다.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위한 노인지원 강화
어르신에게 드리는 국민행복연금(최대 월20만원) 지급에 17조원이 투입되며,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및 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1조 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 의료 보장성 강화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2조 1000억원을 들여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다.
▲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 및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2조 1000억원)이 지급되고,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1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의 전 계층에 지원에 5조 3000억원이 쓰이고,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6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 문화융성
▲ 문화분야 투자 확대, 문화향유 기회 확산
6조 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확충한다.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에도 300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 기존공간이 리모델링된다.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1000억원을 들여 예술인의 취업·창작 지원 등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옛 군사시설 등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이어 음악·게임 등 대중문화산업 육성 및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에도 2000억원이 배정됐다.
◆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군 복무여건 개선
먼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등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에 4조 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17년까지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기준월급이 지난해 9만 7500원에서 올해11만 7000원, 그리고 2017년 19만 5000원이 될 전망이다.
▲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해외봉사단 운영 등을 위한 KOICA 출연금 및 개도국 경제·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EDCF 확대에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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