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다른 지역 시행 큰 문제 없어···주간 단위로 불편사항 점검·단속 강화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1주일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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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해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방식의 유상수거로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스티커 방식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 점검 및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나,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투기하는 행위는 선진 국민으로써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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