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 1.5만명(2.4%), 중학교 3학년 6.9만명(10.4%), 고등학교 1학년(일반계고) 4.4만명(9.0%)이 기초학력미달로, 전체 초4 ~ 고1학생 450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약 30만명(6.6%) 정도가 기초학력미달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현실에서 더 이상의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실시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보며,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 정보의 교육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부작용 최소화에 정책당국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여건의 지역내 차이를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열정 차이로만 접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 변수와 지역의 교육여건등 지역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및 교원에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지 지역별 학업성취수준 결과를 발표하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결과 활용과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 교과부의 대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책무성 제고 및 정책성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는 국가 수준의 보정 책임이 우선하므로 교과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밝힌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은 보다 세밀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 즉,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선정기준 마련에 있어 학업성취 수준 이외에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조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의 교육인프라 정도 등 학업성취 영향 변인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의 자율학교로의 지정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자율학교 지정 운영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검토가 필요하다.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이 교당 5천만원～1억원 지원이라는 예산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는 바,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집중적인 경비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검증되지 않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이미 검증된 교장을 초빙제 형태로 임용해야 하며, ▶ 승진가산점이라는 소극적 인센티브 부여로는 열심히 잘 가르친 교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교원초빙권의 확대 또는 학교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의 전보 요청권은 전문성 판단기준이 인사권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의 경계에 있는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며, ▶ 기초학력 미달밀집 지역 상당수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이라는 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학습보조 인턴교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교교육이 단지, 학력증진 외에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학교별 특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평가를 단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교단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성숙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책당국도 한국교총이 요구한 후속 보완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추진과정에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업성취결과 발표가 단지 학교만의 교육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통해 교육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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