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1일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그치면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ㆍ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이 적용되며 주택용보다는 18%가량 낮게 책정돼 있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용 요금 등에 있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용 누진제 3단계 축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은 이 개편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당 에너지특위에서의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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