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4.0%)를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보다는 1.2%포인트 높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교역 조건이 좋아져 내수가 점차 회복돼 올해보다는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불안요인도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전망치는 국제기구 및 세계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하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0%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3.7%다.

기관별로는 도이치뱅크가 4.1%로 가장 높고 BOA(4.0%), 노무라(4.0%), 바클레이스(3.9%), JP모건(3.7%), 씨티(3.7%), BNP(3.6%), 골드만삭스(3.5%), 모건스탠리(3.5%), UBS(3.0%)의 순이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4.0%, 3.6%, 3.4%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향 조정한 3.9%도 '낙관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3.9% 이하로 전망하는 것도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다소 높게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9%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개발도상국의 위기 우려가 여전해 한국 경제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쌓이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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