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권 폐지 여야 의지없어 보인다

공천제 폐지와 관련 여야의 공약 이행의지가 언론에 보도된것 처럼 절실하지가 않아 보인다.여야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미루면서 공천권 폐지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권을 폐지하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못짓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찬반여론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와 관련 여야의 합의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선거법 등 정치관련 법의 개정을 논의해 온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활동시한 마감으로 특위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이다.

특위활동의 마감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공천권의 행사가 지금처럼 유지될수 밖에 없다. 공천권 폐지와 관련 여야의 합의는 올 한해 여야모두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지못해 해를 넘길수밖에 없다.이는 공천제 폐지를 기다려온 지역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격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에 합의하면서 9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정치쇄신특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특위 활동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고 검토할 국회내 주체가 사실상 올해 안에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필요하다면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은 국회내에 '정치개혁특위' 등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던 관례에 비춰볼 때 심도 있는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먼저 공천제 폐지를 들고나온 새누리당은 아예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고 있을 뿐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사이에 당내에서 공천제 폐지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에서조차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여야가 여론 눈치를 살피다 또 다시 슬그머니 없던것으로 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입법팀 김삼수 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련 룰을 만들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미룬 것은 정치쇄신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그동안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은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기에 경실련 차원에서 공천권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을 반듯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선거 정당 공천권 폐지여부가 계속 미뤄질 경우 출마를 준비하는 희망자들은 혼란과 불평이 이어질 것이다. 지방의 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권 폐지 여부는 출마자들의 활동 반경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권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천권 가진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굳이 주민들의 눈치는 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의원 역시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공천권 폐지 여부인데 내년에는 지금처럼 공천권이 유지될수밖에 없고 결국 2018년부터 공천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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