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책임도 묻지 않아 눈먼 돈으로 전락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식품개발사업 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중인 연구개발사업 중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2과제가 중간 평가에서 불성실 평가,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되어 442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낭비되어 농식품연구개발 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 없이 중단된 이들 과제에 평균 2억5천만원이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급됐었으며, 평가에서 출연금 환수에 해당되는 50점미만 과제는 9건 5.2%에 불과하여 환수한 금액은 고작 14억5천만원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94%이상(163과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없는 점수(60점-50점)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과제 중단을 해도 과제수행자 및 연구기관 들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특혜를 준 셈이다.
이중 3억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급된 과제는 50건이나 되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과제도 4건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8개 과제 133억, 20011년 62개 과제 172억원, 2012년 35개 과제 100억원,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37억원의 과제가 중단됐다.
한편 완료과제 기준 민간 기술이전율은 2010년 24.1%, 2011년 25.6%, 2012년 27.5%에 그쳐 과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연구과제 공모 선정부터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 며 “연구개발비를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따낸 뒤 아무런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 환수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중단과제 목록 : 35과제(수산 포함)
연도 |
과제명 |
주관연구 기관 |
책임자 |
정부 출연금 |
중단사유 |
연구비 환수 |
2012 |
장기저장 감자의 맹아억제 및 칩 가공적성 제고를 위한 에틸렌 전처리 최적화 기술 개발 |
강원대학교 |
정천순 |
9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돼지 생식기 호홉기 증후군 바이러스(PRRSV)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2(PCV-2) 예방용 차세대 virus-like particle 복합백신 개발 |
건국대학교 (서울) |
최인수 |
1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동물용 경구형 유기 철분 보충제의 개발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
김필 |
11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비수리를 이용한 발기부전 개선용 기능성 식품 개발 |
소이벤처(주) |
황영현 |
2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오공을 활용한 애견용 기능성 사료첨가제와 부산물을 이용한 육계용 사료 개발 |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
정수영 |
240,000 |
중간평가 (성실중단) |
- |
2012 |
스코리아와 감귤(박)을 이용한 항곰팡이제, 면역증강제 개발 및 농가적용 프로그램 개발 |
세상생명영농조합법인 |
소광섭 |
27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다목적 복합작업능력을 갖춘 수출전략형 75kw급 트랙터를 위한 선회축과 굴절암 그리고 회전기능을 가진 운전석의 개발 |
대호(주) |
김중호 |
24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농수축산용 미생물제재 산업화 모델 시스템 구축 및 제품 개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류충민 |
43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쌀을 이용한 위장관(胃腸管) 보호 기능성식품 개발 |
다산엠앤에프(주) |
안봉환 |
26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구기자 추출물의 인지능력 관련 개선효과 규명 및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
㈜퓨리메드 |
배현수 |
2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식육판매업의 과학적 HACCP 사후관리체계 및 Risk Communication System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네오시스템즈(주) |
김종권 |
2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비수리 추출물을 첨가한 아가콩 호르몬대체제와 전립선질환용 기능성식품의 업그레이드 |
소이벤처(주) |
황영현 |
12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생열귀나무등 천연물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소재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
익수제약 |
김창호 |
150,000 |
중간평가 (성실중단) |
- |
2012 |
비상품성배를이용한생애주기형뷰티케어식품개발 |
(주)도울F&B |
양현식 |
15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신선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저에너지 유통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주)환경과생명 |
신광섭 |
25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압출성형/퍼지발효제어 융합기술에 의한 고기능, 고성능 koji 개발 |
동국대학교 (서울) |
김왕준 |
14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씀바귀를 주성분으로 하는 정신건강 개선 신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효능 규명 |
원광대학교 |
정동명 |
17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청정 수경재배 인삼 잎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
중원대학교 |
박재호 |
1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참바늘버섯 신품종 대량 증식체계 확립 및 이를 이용한 QOL 향상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
조선대학교 |
신현재 |
3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수산자원유래 천연성분의 간보호효과 구명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
한국식품연구원 |
김동수 |
255,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내륙 양어장 환경 모니터링, 소독, 청소 장치 개발 |
해양바이오 연구원 |
서대철 |
800,000 |
중간평가 (성실중단) |
- |
2012 |
친환경 Aquaponics(양어수경) 시스템 개발 |
전남대학교 |
정관식 |
45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해조류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바이올시스템즈㈜ |
임동중 |
2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아토피 혹은 천식 예방 및 개선 효능을 보유한 해조류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품화 |
조선대학교 |
이준식 |
13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중국 양파 종자 시장 개척과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및 연한 단축을 위한 기술 개발 |
(주)한터21 |
최종권 |
320,000 |
중간평가 (불성실중단) |
80,000 |
2012 |
뎅기 바이러스 감염방어를 위한 항원유전자 형질전환 작물 개발 |
전북대학교 |
양문식 |
1,6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성인병, 노화예방 기능성이 강화된 브로콜리와 열무의 F1품종육성 |
서울시립대학교 |
심이성 |
33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상사화류의 구근대량생산 기술 및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천연 항균 및 방충 제품 개발 |
태극제약(주) 중앙연구소 |
이동혁 |
30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기능성 개별인정을 위한 국내산 상황버섯(Phellinus baumii) 자실체의 면역기능 증강 규명 |
서울시립대학교 |
김하원 |
300,000 |
중간평가 (성실중단) |
- |
2012 |
사향쥐 추출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소재 개발 |
부산대학교 |
강한석 |
300,000 |
중간평가 (불성실중단) |
150,000 |
2012 |
재조합전사인자의 과발현 및 상호작용단백질의 동정 과 epigenetic methylation 분석을 위한 EpiCallox system 개발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경기) |
남백희 |
240,000 |
중간평가 (상대중단)) |
- |
2012 |
축산 현장에서 살모넬라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모델 개발 |
서울대학교 |
유한상 |
360,000 |
중간평가 (성실중단) |
- |
2012 |
김장용 배추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절인 배추 진공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
농업회사법인 매봉합자회사 |
황정라 |
240,000 |
협약해약 (연구비 부적정 집행) |
13,846 |
2012 |
면역활성을 갖는 한국산 개똥쑥(Artemisia annua L.)을 이용한 식품 소재 개발 |
한스제약 |
박성태 |
150,000 |
협약해약 (협약변경 불가) |
- |
2012 |
살처분대상가축의 이동·처리기술 및 단계별 매뉴얼 개발과 현장적용 |
축산위생연구소(경기도) |
우종태 |
300,000 |
협약해약 (협약변경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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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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