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위법 증거 확보, 수사 계속"…월가에 강력한 경고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주택담보부증권(MBS)의 부실 판매와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당국과 잠정 합의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JP모건이 지난주말 법무부와 벌금 130억 달러(13조8천60억원 상당)를 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MBS 상품의 부실 판매와 관련한 회사와 임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에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끝내자는 JP모건의 계속된 제안을 거절했다고 WSJ는 밝혔다.
법무부는 JP모건의 행위와 관련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JP모건이 벌금에 최종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23일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법무부의 이런 입장을 월스트리트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대형 금융회사들이 벌금만 내고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회사들은 형사적 책임(유죄)을 인정하면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당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될 소송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불기소를 전제로 당국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런 행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바뀌었다.
백악관은 최근 들어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 개혁법이라는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켰다.
당국은 각종 불법 혐의를 받는 금융회사들과 '폭탄' 수준의 벌금에 합의하고 있다.
JP모건은 파생상품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기록한 '런던 고래' 사건과 관련해 10억 달러가 넘은 벌금을 내기로 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MBS 상품의 부실 판매에 대해 6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SAC캐피털어드바이저스는 최근 내부자거래 혐의 사건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민사 합의까지 포함하면 벌금 규모가 2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내부 보고서 유출 등으로 많은 금융회사가 거액의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당국은 리보 조작, 원자재 가격 조작, 중국 '태자당'(중국 혁명 원로나 고위 관료 자제) 채용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에 대한 '벌금 폭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거액의 벌금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WSJ는 JP모건이 각종 사건으로 금융계에서 위상이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모임에서 대통령 맞은 편에 배치됐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의 자리가 구석으로 바뀌었고 법무부가 사건 합의를 위한 JP모건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한 것이다.
다이먼 CEO는 이날 경제전문방송인 CNBC에 출연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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