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의 완승이라는 자평
다음은 기자회견 발언록 전문이다
2013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한국시리즈는 7차전까지 접전이었지만, 2013년 국감리그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퍼펙트게임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자화자찬이라기보다도 실제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빵빵터트리며 주도한 것은 예외 없는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시작은 오리발 국정감사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물타기 국정감사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하고 방어에 몰두를 하고, 증거를 대면 사실을 호도하면서 정쟁을 유발해왔다.
국정감사에서 특히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행태를 밤잠 안자고 파헤쳐서 증거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제기한 것은 결코 정쟁이 될 수가 없는거 아닌가.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무조건 부인하고 깎아내리고 사실을 호도하고 이것을 정쟁이라는 방패적 용어로 방어를 하였다.
과연 누가 정쟁유발자인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 그것도 민주주의 근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정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정(訂正)이고 그리고 바를 정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쟁’표현에 신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감을 통해서 정리해 본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는 ‘3파 정권’이라는 것이다.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를 한 3파 정권이다.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을 경악시킨 6대 사건도 밝혀졌다.
첫 번째,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보훈처, 그리고 새누리당과 연계된 불법대선 공작과 진실은폐 나아가서 수사방해까지의 실상이 밝혀졌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 및 후퇴가 확인됐다. 국감기간 중에 72개 공약,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 것을 확인했지만, 최종적으로 90 +ɑ의 갯수가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희대의 금융사기극인 동양사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밝혀졌다. 그동안의 동양에 대한 특혜와 그리고 청와대 대책회의의 실상이 국민앞에 보고되었고 밝혀졌다.
네 번째, 애당초 사기였던 기초연금 공약과 국민연금 연계의 실상이 국민한테 고발됐다.
다섯 번째는 국사편찬위원장 파문으로 확인된 친일찬양, 독재미화 왜곡사실이다.
여섯 번째는 4대강 ․ 자원외교 등 국민혈세가 33조 이상이 부패와 독선과 독주로 낭비된 사례를 밝혀낸 것이다.
박근혜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 정권 6년의 무능과 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추가로 계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고 ‘진실의 추적자’로서 반드시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할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의 등장으로 국민들을 참으로 경악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국민무시․철면피 국감 5인방은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박근혜정부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부터 전월세까지 온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반민생 과 무책임의 모습을 보여줬다.
둘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헌법 파괴와 그리고 진실은폐, 정치개입, 수사방해를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셋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선개입 수사방해를 시종일관해 왔고 직권남용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넷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선거개입과 정치편향, 국민무시, 국회모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다섯번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거짓말과 위증, 친일과 독재미화로 국가관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고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감을 이제 마무리 하고 앞으로 국회운영과 향후 정치 혁신을 위한 국회 기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시국감을 통한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이다. 현재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근거 조항이 이미 준비는 되어 있다. 내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1주일씩 기간으로 피감기관을 분리해서 국감을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 본부 중심의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가 민주당의 제안이고 입장이다.
아울러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법령의 정비도 동시에 새누리당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이다. 이미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사실상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한다. 예산결산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수백조가 넘는 국가예산에 대한 ‘졸속 밀실 심사’ ‘쪽지예산’ 등에 대한 바판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원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정도로 하고, 위원 정수는 30명 정도로 하고, 타 상임위와 겸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현행 예산과 결산 심사 방식은 상임위와 예결위 2단계 방식이 되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를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총량심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세부심사를 한 뒤에 다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3단계 심사로, 심도 있고 보다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도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과 동시에 판결 날 때 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세비 지원을 중지하는 그런 법안을 내는 것으로, 이것은 상당 정도로 수석 부대표간의 진전이 있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 제도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임위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상임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 운영 기간 동안에 시간을 최대한 밀도 있게, 효용성 있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경환 원내대표와 일정한 공감은 이뤄졌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양당이 정치혁신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과 공약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공약 파기를 최선을 다해서 저지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다.
지방자치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방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기득권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책임정치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미 우리는 전당원투표제를 통해서 당론화 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으로 국감이후 정기국회 운영의 기조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폐기 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의 실천을 3대 운영 기조로 해나갈 것이다.
우선 국가 권력기관 개혁은 대표적으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원내뿐 아니라 온 당력을 모아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부자감세 철회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주는 세제개편을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부자감세 철회와 세제개편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특위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폐기 공약을 복원해서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민생과 복지를 살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약속살리기 위원회가 구성완료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주부터는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가동해 소위 폐기공약을 복원하고, 약속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민생복지를 살려낼 것이다.
2013년 정기국회의 활동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정기국회의 첫 단추 꿰기인 국정감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라는 3파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진실의 추적자로서, 민생의 수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리고,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라고 말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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