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 시도 미수" VS 한나라 "후안무치한 행동"
2월 입법전쟁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관련법을 한나라당이 기습상정하면서 정국이 일촉즉발의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 시도가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없었고, 날치기 시도 때 문방위원들은
의안을 배부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배부하려고 준비한 의안의 대표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2개 법안 명칭 중 미디어법이라는 법안 명칭은 없다. 행정실이 배부하려 한 의안의 대표 명칭은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급한 나머지 이를‘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이라고 있지도 않은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흥길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고흥길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미디어 관련법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책을 폈으니 이제 토론하면 된다. 또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토론하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떼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수업도 하지 말자는 것은 참 옳지 못한 짓이다. 민주당은 법안상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이 준비한 폭력저지 기도가 무산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CBS 라디오<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관련 상정 시도에 대해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날치기로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같다"고 전제하고, "어찌됐건 지난 홍역을 치르면서 여-야간 합의한 약속을 깨고, 또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만들려는 시도가 이명박 정권 1주년
기념일 날 이렇게 돼서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별 의미 없다. 어차피 상임위 열면, 다시 상정해야 하는데. 아무튼 (25일) 여-야간사가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법을 22개 법안을 특정하지 않고 상정한다는 것은 법률상 요건에 안 맞는 거 같다. 그런 걸 떠나서 참
가슴이 아픈 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장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의했고, 수석부대표들도 논의했고, 한승수 총리까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서 추경예산 협조도 구하고 해서 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참 신의를 배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까지 이어질까?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쉽게 되겠느냐?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도 쉽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워낙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본다"고 청와대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조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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