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회하는 심정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성심을 다해 임해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민주당에 대해 "사초 폐기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부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궤변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초 폐기에 대해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특히 "대화록 이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 진영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상현 부대표의 브리핑 전문이다
참여정부 관련인사들, 사초(史草)폐기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민주당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성심을 다해 임해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참여정부가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초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사적으로 빼돌리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짜맞추기 수사라며 정치공세로 몰아가면서 또다시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말바꾸기 사례 별첨)
이것으로 대화록 논쟁은 사법당국에 맡기고, 연말 민생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성의있게 임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지금까지 들어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실로 점입가경이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시 NLL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발언해 놓고 올해 7월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지원을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국정원에 NLL회의록이 있으니 국가기록원에는 없어도 무관하고 사초폐기도 아니다”는 궤변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안보목적상 별도로 작성한 ‘공공기록물로서의 NLL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사초를 폐기하고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국가정보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토록 지시한 것은 국민이 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다.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통상 2급 비밀로 관리해온 관행을 깨고, 1급비밀로 분류하라는 지시는 과잉이었다”고 진술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초폐기와 빼돌리기에 대한 의혹이 검찰수사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들은 역사지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별첨1
[참여정부 인사들의 NLL 회의록 말바꾸기 사례 ? 사안별]
1. 정상회담시 NLL 문제 거론 사실 부인
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07. 10. 4 이재정 정상회담직후 국회 외통위)
②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에서 NLL언급도 전혀 없었다. (2012.10.10 백종천 前 외교안보실장)
③ 국민앞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정상회담시 NLL 주한미군 경수로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2.12.4. 이재정, 문재인 대선캠프 기자회견)
2. 대화록은 있지만 녹취록은 부재
① 정상회담 대화록은 남아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녹취록은 없다 (2012.10.18. 이재정 외통위 질의응답)
② 나는 NLL 비밀회의록 존재를 주장한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의 녹취록 버전이 여러개 일 수 있다. (2013.6.24. 이재정 동아일보 인터뷰)
3. NLL 논의 부인은 불필요한 논란 차단 조치
① 노 전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NLL기준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제안했을 뿐이다. (2013.6.26. 백종천 DJ 도서관 좌담회)② 대화록에 NLL을 옮기는지 논의한 것은 없지 않느냐. NLL 관련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2013.6.26. 이재정 연합뉴스 인터뷰)
③ 당초 NLL 논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2013.7.15. 이재정 주간동아 인터뷰)
4.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요구
①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2013.6.30. 문재인 성명서)
5. 국가기록원 內 대화록 부재 확인 및 검찰의 대화록 원본 복구
①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 국민에게 민망.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 (2013.7.23. 문재인 성명)
②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2013.10.2. 문재인)
③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 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 (2013.10.4. 노무현 재단)
④ 삭제가 아님.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 (2013.10.4.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⑤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 분류를 위해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 처리를 한 것. 초안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다. (2013.10.10.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⑥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 (2013.11.6. 문재인 검찰출석시)
6. NLL 회의록 폐기 불가능
① NLL회의록 폐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관리시스템상 보고된 문서는 결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이지원을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012.10.17. 문재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
② 노 전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지원에 탑재됐던 모든 기록물이 통째로 이관됐고, 그것을 국가기록원에서만 열람가능. 삭제를 하려면 문서를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겠나? 내가 가면 금방 찾는다. (2013.7.18. 노무현 정부 김정호 기록물 담당 비서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노무현 정부 말 이지원(e-知園) 內 자료 삭제 프로그램 설치 확인
7. 거짓말로 드러나자 MB정부 폐기 주장
① MB정부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장 등을 모두 내쫓았다. 대화록이 국정원에도 한 부가 있는데 국가기록관에 우리가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3.7.18. 서영교 의원 고위정책회의)
8. NLL 포기 확인 시 정계은퇴① NLL 포기가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2013.6.30. 문재인 트위터)
9. 회의록 실종 정계은퇴 無言
①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책임소재가 어디 있든 국민에게 민망.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 (2013.7.23. 문재인 성명)
②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2013.7.26. 문재인 트위터)
③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2013.10.2. 문재인)
④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 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 (2013.10.4. 노무현 재단)
⑤ 삭제가 아니다.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 (2013.10.4.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⑥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 분류를 위해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 처리를 한 것. 초안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다. (2013.10.10.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⑦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 (2013.11.6. 문재인 검찰출석시)
# 별첨2
[참여정부 인사들의 NLL 회의록 말바꾸기 사례 ? 발언자별]
1. 문재인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 (12.10.12) → 정상회담 당시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대화록을 작성했다. (12.10.15) → 국가기록원 열람결과 NLL에 관한 노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13.6.26) →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 부재)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 (13.7.23) → 제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13.7.26) → (검찰, 대화록 부재 발표)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13.10.2) →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 (13.11.6 문재인 검찰출석시)
2.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07.10.5 국회) →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NLL 이야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 (12.10.10 국회정론관)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 (12.10.17 채널 A) →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NLL, 주한미군, 경수로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12.12.14 기자회견) → (대화록 존재가 드러나자) 국정원 녹취록 버전이 여러 개일 수 있다. (13.6.24 동아일보) → NLL이 의제로 채택되거나 NLL을 움직이거나 변경시키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13.6.27 MBN) → 당초 NLL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13.7.5 주간동아)
3. 김만복 전 국정원장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 (12.10 국회) →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에 대화록 작성을 지시했다. (13.6.30) → 국정원 녹취록은 내 지시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안누설, 항명죄에 해당한다. (13.7.3 미디어 오늘) → (지시내용을 상기시키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13.7.5)
4. 백종천 전 외교안보정책실장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 (12.10. 국회정론관) → 노 전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NLL기준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제안했을 뿐 (13.6.26 김대중 도서관) → 노 전대통령은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13.7.1 유인태의원 주관 좌담회)
5.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재단
국정원 자료는 짝퉁자료인 만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진짜 자료를 놓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13.6.25 라디오 인터뷰) → (대화록이 없는 것이 드러나자) 전부 다 넘겼는데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했기 때문 아니냐 →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왜 기록관에는 없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갑니다. (13.10.4 CBS) →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 (13.10.4 노무현 재단) → 삭제가 아니다.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 (13.10.4) → 이관 대상이 아닌 기록물 분류를 위해 표제부를 삭제하는 기술적 처리를 한 것 (13.10.10)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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