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병행추진해야…이분법 바람직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성장과 복지는 이분법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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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복지 기반 위에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확충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그동안 4대강을 비롯해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전반적 세출구조가 앞으로 복지지출로 가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조정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경기활성화 원칙이 있으니 SOC의 급격한 조정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당초 공약가계부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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