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 주차장 확보, 중앙`.노송.풍남 .진북동 ...예산부서가 문제


▲ 김윤철 의원이 선미촌 늦장 개발을 질타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관 주차장 확보 늦장도 촉구했다.     © 이영노 기자
전주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선미촌’ 정비사업과 노인복지관 주차장 사업 늦장에 비상이 걸렸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4일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부의장 윤중조)에서 “전주시청 뒤편 선미촌 정비사업을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장까지 약속해놓고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 이는 해당부서의 애로를 핑계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부서행정의 횡포로, 행정스스로 실행한 시민과의 약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과 시정업무보고 과정은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행정을 향한 질문과 질의를 하고 행정은 답변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며 “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은 곧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기만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행정의 전형인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의 책무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담당부서 최악의 직무유기이자 전횡이다.”라고 김 의원이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렇게 된 김 의원의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라며 “그러나 시장이 시민과 약속해놓고 파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과잉충성으로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인지 명백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주시청 인근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선미촌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고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성매매 현장으로 그동안 정비를 지적해온 중대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전주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시장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고 약속한바 있다.

그동안 선미촌은 여성인권 침해 현장이고 청소년 교육유해 환경이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정주권리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현장이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주장해온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부서의 흐지부지 행정으로 묻히게 됐다는 것.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송 시장이 약속한 사업에 해당주무부서 도시과에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예상비용 8,000만원을 세워 바람직한 선미촌의 기능전환 미래 구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 고 계획서를 김 의원에게 재차 회신했다.

그러나 선미촌사업의 심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전주시 예산부서는 “눈 가리고 칼 휘두르듯 시민의 바램과 시장의 의지마저도 용감한 척 간과해 버렸다.”라고 김 의원이 폭로했다.

또 기 의원은 전주시 원도심인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진북동 인근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확보사업을 건의했다.

전주시 33개동 중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대부분 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원도심 지역은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아 불만을 초래한 현실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주장하여 전주시 예산부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사업비 10억중 1억의 예산서를 예결위에 상정했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런 행정행위가 진정 옳은 것인 지...” 며“ 노인복지관을 이토록 늦게 개관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르신들의 예상되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무심한 행정행위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주시 예산관련 부서는 “이 주차장의 용도자체에 대해서도 각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전제로 한 소통부재 및 업무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라는 반증이다.

/전주=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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