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사후 총리 등 내각 책임추궁 결정"
송영길 "조사후 총리 등 내각 책임추궁 결정"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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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함 피격, 내각 총사퇴 위기상황"…교섭단체연설
▲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측의 신병기 개발이나 우리의 레이더 결함을) 모르고 방치해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됐다면 국방부장관 문제가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사고를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 1차 책임자인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연설에 나선 그는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장관을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 보장과 함미의 절단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추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또는 서해 NLL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없이 국채, 지방채를 남발해 돈을 마구 써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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