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정치권에선 "7월 3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10개 전후 지역에서 치러지는 '수퍼 재·보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은 오는 7·30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본인 벌금 100만원 이상 등)을 받은 여야 의원의 지역구가 5곳에 이르기 때문에 재·보선 가능 지역은 10곳에 가깝다.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화순이 이에 해당한다.



	7월 재·보선 확정·가능 지역 정리 표
이와 별도로 상고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합치면 재·보선 가능 지역은 최대 13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수도권 6곳, 충청권 2곳, 영남권 2곳, 호남권 3곳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역구 7곳, 민주당 지역구 4곳, 통합진보당 지역구 2곳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155석인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도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충청권 2곳도 재·보선이 열릴 수 있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 재·보선에 출마할지도 관심거리다.
 
김 지사가 7월에 경기지역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3월 30일 전에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경기 이외 지역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기지사를 지냈던 민주당 손학규 고문의 수도권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보선을 통해 김 지사와 손 고문이 모두 원내에 복귀하게 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 재·보선이 '수퍼 재·보선'이 된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면 대결을 벌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신당까지 지방선거 이후의 주도권을 놓고 또 한 번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의 의원직은 새누리당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이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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