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질성 회복…북 인권개선도 적극 추진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우선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부는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오는 20~25일로 예정돼 있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에 대북협의를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회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 지원 및 교류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의 비정치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협력 사업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유럽 등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
이런 기조아래 분배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품목과 대상 등의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문화교류는 청소년·예술·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족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교류(문화재·예술품 공동전시, 유적 공동발굴 등)를 역점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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