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10년내 두배 늘려…국민동의하 증세 추진"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안 의원 측이 그동안 강조해 온 새정치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치 3대 가치와 방향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첫 번째 가치인 '정의로운 사회'는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사회 ▲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로 정의했다. 특히 사회적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등 '특권의 커넥션'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이념, 세대, 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용의 리더십'과 '합의형 협치'를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성 정치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한 정치'와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로 규정한 뒤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하고, 민생문제를 이념적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해 '삶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 등을 새정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라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둔다"고 말했다.
삶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체제의 다원체제 전환, 장기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지출을 향후 10년 안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 동의 하에 증세를 추진해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지방정부 플랜'에 이어 두 번째 정치 콘텐츠 공개지만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해 '여전히 새정치가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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