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신물류 루트확대…극지 영향력 확대
또 유류부두 경보시스템을 구축과 도선사 면허를 개편으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경제블럭이 형성되는 태평양,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새로운 물류 루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신 해상 물류계획을 수립,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또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완료에 따라 기초과학·융복합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항만 개발협력 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파견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수주활동도 강화한다.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서민 행복과 국민 자긍심도 고취한다. 이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을 지원한다.
또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지역과 연계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마련,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산업 육성 클러스터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생활·문화·친수공간이 어우러진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항만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사고 원인의 90%인 인적과실 사례를 DB화해 교육용 시뮬레이터로 개발하고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앱인 ‘따라와’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수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에 부응해 바다에서 식탁까지의 수산식품 안전 관리는 강화한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수출용 → 내수용)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횟수(656회 → 700회) 및 대상품목(17품목 → 20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공동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통합시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일화를 유도하고,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등을 통해 항만 하역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려나가고, 선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중심의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복과 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회복을 위한 바다녹화 사업(제2의 산림녹화사업)도 벌인다.
아울러, 중국 시장을 겨냥한 유망 상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물류센터·수출-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한류 붐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부산북항 크루즈 부두를 완공하고 2020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항만에 크루즈 부두 8선석 확충을 목표로 인프라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해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마리나항만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리나항만 구역내 배후단지(관광,요트산업 집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어촌지역의 1·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제2의 새마을·새어촌’ 사업에 착수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공공기관 관리 등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도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며, 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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