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선거무효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외에는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당선무효든 후보자사퇴든 후보자문제의 재·보궐선거는 다시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문제가 있다면 후순위자가 승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가?

총선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대체로 차순위자가 당선자와 표차도 별로 나지 않고 그 득표수도 상당하다. 오히려 정기선거 차순위자가 재·보궐선거 당선자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통상 재·보궐선거는 정기선거보다 국민의 관심도 적고 투표율도 낮다.

물론 공휴일이 아닌 것도 투표율저하의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정기선거의 당선자가 문제가 생길시 차순위자가 승계하면 선거를 다시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차순위자가 문제가 생기면 3순위이하자가 승계하면 되는 것이다.

정기선거의 낙선자 모든 후보들을 득표순으로 승계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순번대로 승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재·보궐선거에 따른 엄청난 선거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복지비용에 사용된다면 사회치유와 통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1등지상주의에 빠진 선거풍토도 혁신할 수가 있다. 선거는 불법이든 탈법이든 오직 당선자에게만 전리품이 모두 주어지고 차순위이하자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당선자가 되기 위해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된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도 2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는 올바른 선거풍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낙선자에게는 4년간 기회를 주고 1등 지상주의도 타파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가 있다. 따라서 탈법이나 불법으로 당선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당선자가 재임중에도 어떠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가 용납되지 않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정기선거 3순위이하자의 경우 득표율이 저조하여 과연 대표성이 있을까 우려될 수도 있다. 정기선거에서 지나치게 득표율이 적은 후보자의 경우 일정한 득표율이상의 자만 승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차순위자들이 대부분 승계하게 될 것이고 3순위이하자 승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의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호남에서 차순위자가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당선자가 문제가 되면 새누리당 후보가 승계의원이 되고 영남에서도 차순위자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경우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승계의원이 되기 때문이다.

차순위자 승계제도는 올림픽경기, 공무원시험, 대학시험, 법원경매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가? 그것은 정치적 결단의 부재이다. 국회가 존재하고 정당이 존재하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바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약하는 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도입되지 않는가? 국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보라. 국회 중진의원들 출신이 꽤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득권정치나 패자부활정치의 행태가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가 이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 진정 국민을 위해 정치하자. 국민을 위해 헌신하자. 그것이 이치이고 도리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항외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자.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절약하여 극빈층과 서민층,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정책에 사용하자. 선량한 후순위자들에게 기회를 주자. 1등지상주의를 철폐하자.

빈번한 선거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이 사회를 시기와 질투의 사회에서 화합과 단결의 사회로 변화시키자. 정치는 정쟁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민을 보다 유익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원은 정당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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