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운명', 헌재 재판관 9인의 결정에 달렸다


'통진당 해산 심판'/사진=MBN

자료화면=MBN

 

25일, 통진당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최후 변론이 종료됐다.

 

지난 1월 첫 변론에 이어 최후 변론에도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암적 존재"라며 정당 해산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 자체가 탄압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소송이 시작된 뒤 양측은 스무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였고 증거로 제출된 자료만 17만 쪽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렸다.

 

최후 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은 이제 헌재 재판관 9명의 결정에 달렸다.

 

한편 재판부는 법무부와 통진당 측의 해산심판 최종변론 증거로 채택된 서면과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통진당은 강제 해산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연내에 있을 전망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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