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담뱃값 인상 못 막은 것, 야당의 한계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또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키로 한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낞지만 여당의 예산 날치기를 막으려는 충심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이견을 보여온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에 뜻을 모았다. 담뱃값은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되, 1갑당 594원인 개별소비세(담뱃세 가운데 국세로 신설)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세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한편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따라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고 법정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예산안 기한 내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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