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기업인 가석방" 청와대 생각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내년초 가석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주체인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한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내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들의 가석방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가석방 추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년 초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실제 이뤄진다면 설날이나 3·1절이 유력해 보인다.구속 기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가석방 기준은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기업인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줄곧 "기업인 가석방을 논의한 바 없다며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청와대가 가석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최근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쁜 현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취임 후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서 무관용 태도를 보여 왔다.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한편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가석방 계획을 묻는 의원들에게 "가석방은 매달 600~700명씩 실시하고 있고 원칙대로 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