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며 분주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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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포함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성과 중심의 정책실행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이 올해 4대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남북간·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통일 대박론’을 제기한 신년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 나온 것으로 통일이 되길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총 50명의 위원으로 공식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 50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교수가 민간위원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위원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분야별 전문위원 30명과 시민·언론·통일교육 자문단 등을 포함해 총149명으로 운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져 온 대북정책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장밋빛 미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통일 역량 결집시킬 제도 장치…북 인권문제 거론하며 변화 유도
또 통일은 대박이지만 결코 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무엇보다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통일준비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통일준비위는 첫 과제로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新)경제성장 모델 제시 ▲생활 속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즉각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대안’ 발굴 등을 보고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며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내는게 정부가 해야할 숙원 사업이자 국민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변화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안 계획 등 통일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만큼, 내년에도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