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30조 규모 투자촉진 프로그램 시동 걸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과“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모험자본을 통해 역동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과거 혁신의 계기마다 위험을 공유하며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했던 금융선진국의 모험자본이 우리 금융에도 살아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KDB산업은행은 신기술·혁신산업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 등을 위한 모험자본 기능을 선도하겠다는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63조원에 이르는 자금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화, ICT 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선점하는 국가가 금융과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금융·창조금융으로 변모하고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핀테크(Fintech),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업권 간 칸막이를 낮춰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또“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찬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뿌리가 튼튼해 흔들림이 없는 한국경제, 활기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한국경제, 경제혁신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한국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와 함께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강국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혁신과 신뢰, 안정이 필요하며 이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새해에는 ‘금융안정’이라는 시장질서 속에서 ‘금융혁신’과 ‘신뢰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핀테크, 창조금융 등 시대적 조류를 활용해 한국금융의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올 한해 한국금융이 ‘자금의 중개’라는 본래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물경제를 힘차게 견인함은 물론,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선도해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패러다임이 급격히 뒤바뀌는 지각변동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지도 모른다”면서 “지난 2013년 한 연설에서 래리 서머스 전(前)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는 이슈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일상(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것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환경, 다시 말해 저성장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발언해 금융인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위기 위식을 갖고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가동된다.

재원 조성을 위해 KDB산업은행의 지원여력이 확충된다. 정부지분 현물출자를 포함한 2조원 이상의 자본이 보강된다. 30조원 가운데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출자해 절반을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대출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며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위험이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전체 기업이 대상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전 설비투자펀드와 차별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올해 초 마련하고 연내 실시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5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신년사를 각각 했으며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업권별 협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