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참석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12년까지 국제기구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항구적인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설립주도국으로서 GGGI 초기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민간 주도(Market-driven)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녹색기술 R&D예산을 확대할 것이며, 녹색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와 금융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에서 GGGI의 출범을 축하하며, “GGGI가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공동선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 정경대 스턴 경은 “기후변화란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원, 생산방식 등 1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특히 개도국들의 성장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국의 녹색성장 리더십은 GGGI에 큰 자산이 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GGGI가 전 세계에 의미 있는 녹색성장성장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설립주도국으로서 이 같은 GGGI의 설립·운영을 위해 초기 3년간 매년 약 1천만 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GGGI는 참여국가 및 기관이 기여한 재정으로 운영되며, 현재 3-4개 국가들이 자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관련 해외 민간조직인 ClimateWorks,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는 각각 100만달러 지원키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하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고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거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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