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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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하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고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고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거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