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정책조정협의회'가 구성돼 당정청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내 협의부재에 따른 정책 입안과 추진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강화 관련회의'를 열어 앞으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는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수석과 비정책분야의 정무·홍보 수석까지 참석하는 '6+2' 체제의 주례 정책점검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보안책도 만들기로 했다.

 

연말정산 대란에 당정이 부랴부랴 사후 보완책을 마련한 것에서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추진 발언과 하루만의 뒤집기,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의 무기연기 등 새해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잇따랐다.

 

특히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제도도 이틀 뒤인 2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거는 등 당정 간 소통 부재도 재연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정책 뒤집기 및 뒤늦은 보완책 마련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속락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내각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 정부 내에 신설되거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한 기존 회의체가 정책조정협의회, 정책점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주재) 등 무려 6개나 된다는 점에서 자칫 새로운 시도가 '옥상옥'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의만 하다가 날 샐 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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