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결 안타깝다..한나라vs민주 본회의
|
또,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나머지 세종시 관련 법안 3건도 모두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와 수정법안 부결시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적용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내 친이계 의원들은 수정법안이 부결되면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플러스 알파'는 없어져야 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은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세종시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도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정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 추진이 당연하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줄 수 없고 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원점에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관련 법안은 보통 자동 폐기되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에 다시 올려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최종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문제로 1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들게 하고 갈등을 부추긴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내에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탈법적으로 부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갈등만 부추길 뿐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살릴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은 안된다며 만약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나름대로 각오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정법안이 부결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할 것이지만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다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경륜과 인격을 믿고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수정법안 부결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세종시 원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후속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집행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나라당내에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론 여부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안홍준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인데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가져가는 건 국회에서 당내 계파 갈등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이고 과학비즈니스 벨트, 첨단산업 유치 등은 원안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운명이 맡겨졌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