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재범률 높아 거세 필요

   
▲ 23일 오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주성영 아동성범죄 대책특위 위원장과 법무.교과.여성가족.보건복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성범죄 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의 처리방안을 당정 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성범죄대책특위 간사박민식 의원은 성범죄자 DNA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무성 원내대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정신과치료법이 시행 중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 황희철 차관은 환자가 화학적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연간 3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뉴스웨이 제공/ 정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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