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23일과 25일 발표한 ‘2014년 중 자금순환 동향’과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29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대비 75조4천억원(6.2%) 늘어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89조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0.3%에서 164.2%로 3.9%p 늘어났다. 2010년(4.8%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매년 4.5%p씩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4.9%)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p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p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아래 표2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동 비율은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다. 정부는 당시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3년 말 160.3%에서 2017년에는 155.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동안 동 비율을 8.8%p 낮추어야 한다. 매년 3%p 낮추어야 하는데, 현 추세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p 상승했다”면서,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이르렀다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