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주장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내일(21일) 예정된 남북 당국자간 개성접촉에 대해 “오늘 단비는 내리고 있지만 솔직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여러 난제가 있으니 좋은 논의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볼 때 불길한 예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해 남북 개성접촉이 순탄치 않을것임을 전망했다.

박 의원은 오늘(4.20.) 아침 SBS라디오<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개성공단 문제, 개성공단에 억류된 직원 문제가 예측되지만, PSI문제도 거론하면서 종합적으로 강경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당국간 첫 대화 기회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과잉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강경입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예측 가능한 모든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물밑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미국 측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위 ‘통미봉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해 “PSI는 현재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면참여 선언은 남북간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PSI 전면참여 연기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면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충돌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상임위 발언, 언론 인터뷰를 통해 ‘PSI 전면참여는 불필요하므로 반대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조속히 대화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PSI 전면참여 검토는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PSI 전면참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북한 내부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질문에 “어느 나라든지 불안하면 강경파가 득세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남북관계의 긴장, 로켓 발사 이후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선잡기용 등으로 강경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오바마 정부와 손을 잡고 경제적, 체제적 보장을 받아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제는 남북관계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 1년간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이행하고 준수한다고 직접 발표하고, 북미간 대화에 맞춰 특사도 파견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대북특사를 자임했다’는 질문에 대해 “제가 특사를 자임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부가 ‘이미자 선생과 함께 평양에 와 달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오래된 초청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서 방문 의사를 밝힌 것을 특사로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는 제가 적격자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를 특사로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며 “제가 특사로 간다면 북한 측에서도 제게서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김대중 전대통령 말씀대로 총리가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측근이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렇게 특사가 결정이 되면 과거 경험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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