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노동계 총파업..절벽에 가로막힌 청년실업 책임없다 변명치 말라

소위 경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정부의 경제부처가 내놓은 실물경제(實物經濟)의 시간표를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자신들 조차 방향을 일은채 혼자 빙빙돌고 있는 바람개비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이렇듯 작금(昨今)의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볼때 소위 먹물께나 먹었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 집단들은 우리의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있으나 정작 해결책이 있느냐에대한 물음에는 이들역시 어그적 대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다 못해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볼때 나도,너도,기업도,정부도 산업공동화와 창업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국내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고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의 목줄을 시시각각(詩詩刻刻)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원초적으로 거부해온 민주노총마저 결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하니 산넘어 산이다.

필자는 민주노총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관철을 시도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기상황에 봉착케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한 한국노총까지 동참할 것이라는 소식이다.그뿐인가?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겹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절박하다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은 물론, 미약하나마 조금씩 회복 징후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이시점에서 그대로 주저앉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은 정부도 속수무책(束手無策)일 것이다.하지만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보여주기식의 민주노총의 파업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왜?왜? 민주노총이 4대 핵심 요구로 내건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구조개선, 대학 구조조정 등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데도 이를 개악(改惡)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수 여론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귀기울여주지 않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대부분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데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도 거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절차상 불법행위다.

우리 국민들은 말리면 더 하고 싶어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그것이 한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대한민국 국민성이다.노동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하지말라 했더니 더 악을쓰고 하려한다.

이번 총파업은 대의명분도 없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생각이다.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노총이 우선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공무원연금의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고 묻기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배부른자는 배고푼자의 슬픔을 모른다.아니 모른척 한다.내게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족,내이웃,내직장,내나라를 생각해보라.지금 이시간 한 끼의 끼니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진자들이 더 갖겠다는 발상의 파업이라면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절벽에 가로 막혀 절망에 빠져 방황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파업을 주도하는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참을많큼 참았다. 이제는 이들의 억지를 더이상 들어줄수는 없다.

하루 80억원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당위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일에 노동계가 머리띠를 두르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는다.

한쪽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노동계라고 할 말이 없진 않을 것이다.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순순히 내어놓라고 하면 순순히 내어 주겠나? 노동계의 입장에서 볼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분명한 명분도 있고 일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 한쪽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다수가 공감을 한다면 이제 파업을 주도 하려는 당사자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나와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민주노총은 존심이 상했나 보다. 처음부터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밀당도 무시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대화 테이블에는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정보단 부정이 앞섰고 석달동안 반대만 하다가 지지부진(遲遲不進) 시간을 끌더니 결국 협상장을 뛰쳐나갔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악하려 한다고 외쳐댔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일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특별법을 건들여 파업을 정치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 파업을 정치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만 부추길 뿐 종국에는 자신들을 해하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분별한 정치파업으로는 아무 성과도 이룰 수 없다.

문제는 정부다,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고 해서 중심없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노동개혁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우리 속담에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했다.

파업을 선언한 노동계지만 정부가 한발더 다가가서 눈을 맞대고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그것이 노사정이 함께 사는 길인 동시에 나와 내 이웃과 젊은이들이 사는 길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