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재 고심 ..... 野 총공세 준비

▲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형법상의 직권 남용 부분, 강요 부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민간인 사찰의혹을 공식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렇지만 이 팀이 명령계통을 벗어나 청와대에 직보했는지를 포함해 밝혀야할 의혹은 적지 않다.

 먼저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이 민간인 사업가 김종익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현저히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를 조사하면서 민간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김씨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형법상의 직권 남용 부분, 강요 부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 사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위는  광우병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던 지난 2008년에 일어났다.  민간 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익씨는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얼마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 회사 회계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김씨 거래처에게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게 김씨는 주장했다.

김종익 민간인 사찰 피해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오늘 총리실 자체 조사는 있었지만 여러 의혹은 많이 남아 있는것에 대하여 공직윤리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공무원도 아닌 김씨를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는 규명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

또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보에 따라 김씨 뒷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보 출처가 불투명하다. 김씨 관련 첩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 입수한 건지, 누구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았는지 등이 의혹이다.

또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맨처음 무혐의 처분를 내렸다가 다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는 총리실로부터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휘계통도 무시한채 비밀리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직제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장 밑에 있는 부속실이다 하지만 총리실장은 이번 민간 사찰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총리와 국무총리실장을 제쳐놓고 청와대 지휘를 받아 비선 조직으로 활동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영일과 포항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인규 지원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모 행정관이 모두 포항에 연고가 있어서 대통령 고향인 포항을 중심으로한 영포회 라는 사조직이 이번 민간 사찰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민간 사찰과 관련해 여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영포 게이트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화에 나섰다. 민간인 사찰은 권력의 횡포이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도 꾸렸다.

야당으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08년 창설 당시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직을 사퇴한 상황이었으며 영포회 회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영포 게이트’로 명명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정원장을 역임한 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전례없이 끌어올리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후퇴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상을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가치 판단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세종시나 4대강과도 성격이 다르다.  야당이 1차 배후로 지목한 박영준 국무차장 등과의 관련성만 사실로 확인돼도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

‘사조직 비선 라인’이나 ‘민간인 사찰’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기억 너머에서 되살아난 음습한 단어들만 봐도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건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 시켰다.

자유선진당도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이에 더해 레임덕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사태의 조기진화에 절취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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